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 설치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함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로 정의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설치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기반설치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여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을 받은 지역의 나무 종류별로 적정 벌채시기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역의 산림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함 -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문연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에 관한 사항을 「종자산업법」과 일치시키고 같은 법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함 - 목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산림을 소유하여 가꾸도록 권장하는 기업경영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림기반설치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 권한의 이양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산림행정의 현장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으로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권익이 증진됨으로써 국산목재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 등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녹색자금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