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99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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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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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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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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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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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71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ᆞ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ᆞ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4-16
2209644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04-08
2209643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3인2025-04-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78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남용 방지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사법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하고,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과 열람 범위를 명확히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21인2024-09-19
2209612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소송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용혜인의원 등 14인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