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9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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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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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342상임위 심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1
211228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등11인2021-08-27
2100237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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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12-27
2215362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