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르포] 중부 세무사 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10927361_fb96f4.jpg&w=3840&q=75)
[현장르포] 중부 세무사 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김 부회장은 “ 세무사 회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 세무사 직무 통합시스템인 ‘플랫폼 세무사 회’를... 허 법제이사는 “ 세무사 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업무를 이매 수행하고...
'플랫폼 세무사 회' 무기로… 세출 검증·지방세 업역 넓히는 구재이호(號)
밖으론 최초로 세무사의 역할(業域)을 성실납세 지원이라는 ‘세입’ 부문에서 ‘ 세출 ’ 영역까지... 취임과 함께 구 회장이 꺼낸 카드는 세무사 직무 통합시스템. 이 시스템이 탄생하기까지는 구 회장의 사업장인...
세무사 회 정기총회…구재이 회장 “AI시대, 종합세무컨설턴트로 혁신”
국민의 세무사 가 이제는 세입 분야를 넘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출 분야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최근의 세무사 회 혁신 성과를 소개한 구 회장은 “AI 기반 직무 통합 플랫폼 구축, 회원 중심 조직 혁신, 세무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 마련,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세무사 경징계권 위탁, 세무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추가하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법인 및 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업무 감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세출의 적정성 검증과 세무대리 소개ᆞ알선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 마련,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세무사 경징계권 위탁, 세무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