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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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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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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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능구·홍형식의 민심레이더 9월②][전문] 차기 대권, 범진보 김민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5_567770_390.jpg&w=3840&q=75)
[김능구·홍형식의 민심레이더 9월②][전문] 차기 대권, 범진보 김민석...
두 번째가 대선 직전에 공직선거법 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을 해서, 그것도 군사작전도 아닌 ... 전문 기관 에서 한 여론조사 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국을 짚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인터뷰] 김민수 "이진숙 제명 찬성하는 '계파적 행위' 강력 조치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9%252F1%252F8082151%252Fhigh.jpg&w=3840&q=75)
[인터뷰] 김민수 "이진숙 제명 찬성하는 '계파적 행위' 강력 조치해야"
그럼 리얼미터가 보수 측에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 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상 1년 만에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재개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99.9% 아닌 100%에 가깝다. 더...
최민희의 ' 언론 탓', 국민의힘 레퍼토리 따라하나
리얼미터도 ' 언론 탓'은 하지 않았다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명과도 다르다. 리얼미터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든 것은 ' 언론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에서 언론사를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