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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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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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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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민희의 ' 언론 탓', 국민의힘 레퍼토리 따라하나
리얼미터도 ' 언론 탓'은 하지 않았다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명과도 다르다. 리얼미터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든 것은 ' 언론 의...
“국힘 춘추전국 시대…안철수·권영세 뛰고, 정점식 태풍의 핵” [법정...
독립 언론 . 제가 후원했습니다. ▶ 강수영: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 김형민: 제가 독립 언론 에 대한... 왜냐하면 법원도 지적하는 게,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명의로는 여론조사 를 의뢰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자작극 파문 정이한
이 대표는 “수사 기관이 공개하고 언론 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 ... 포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 여론조사 에서 정 전 후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에서 언론사를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