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과수 유전자 검사로 실종아동 가족관계 확인 1000건 달성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DNA)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제도는 2004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실종아동 을...
실종아동 등 가족관계 확인 1000례↑
국과수는 6일 "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DNA)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1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4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처음에는...
국과수, 유전자 분석으로 실종아동 등 가족관계 1000건 확인
실종아동 등 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04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함께... 유전자 분석은 경찰과 국가 아동 권리보장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의 지문 등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ᆞ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수사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위해 경찰청장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실종아동ᆞ장애인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두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