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61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의 시험비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시험비행 항공기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2인2025-07-09
2211900상임위 심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의 과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