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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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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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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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것으로 신고 하고, 환지 중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120조 제4항...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토지들을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과세소득으로 신고 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피고 상고 기각)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절반 줄어든 ' 전자신고세액공제액 ' 복원되나?
공동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은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제금액을 법률 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