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없이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플랫폼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적 행정임 -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가산세 등을 폐지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없이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플랫폼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