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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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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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8%252F01100201.20260827502240.png&w=3840&q=75)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
법안 제안 이유로는 “미래형 이동수단과 인공지능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 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한다....
“1GW 70조 드는데 수혜 기업은 0곳”…AIDC 세액공제, 조특법 손질 시급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 제도과장은 “ 국가전략기술 에 AI를 포함한 것은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자체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해 공제 대상을 제한 하고 임대를 제한 하는 원칙적인...
AI 데이터센터 15% 세액공제 '그림의 떡'...임대용 자산 규정에 발목
정부는 지난해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 급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