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82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10-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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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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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8-25
2018778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19-02-22
2012983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상당수 채무자가 상환능력의 부족으로 구상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 구상채무 원금감면을 통한 빠른 재기를 원하는 채무자는 법원 등 외부기관의 회생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10인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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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ᆞ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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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