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8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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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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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관리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3인2026-08-19
2217904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1204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판매시설 설치 시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35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9-13
2201613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영업률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상인을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및 조직화,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