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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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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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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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30091606_102101.png&w=3840&q=75)
[Who Is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2025년 12월에는 2027년 3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2026년 7월 기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대한체육회, 한국철도공사...
조합원이 임원 해임 청구…신협 내부통제 강화 추진
임원 의 해임을 청구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위법행위를 막도록 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 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 과 책임성,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당선은 끝났지만 수사는 진행형…전북 정치권 어디로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자 역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새마을금고 임원 발언 논란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가... 감시가 선거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당선인의 책임성과 투명성 을 요구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금고의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금고?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대상 확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 확보와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 지정 및 적기시정조치 등을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