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7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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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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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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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4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1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5-09-03
2204784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역외탈세 신고 미이행자와 동일하게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6인2024-10-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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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환급세액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게 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10-28
220873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 사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김태년의원 등 11인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