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7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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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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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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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6-05-06
22138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11-04
221290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5-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74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10-28
221290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