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7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0-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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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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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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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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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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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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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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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 금액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24-09-23
220459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 시행 전 상속 개시된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2인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