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71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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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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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78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11-12
220146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3인2024-07-08
2123928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동주의원 등 11인2023-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57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05
221105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 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이재관의원 등 18인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