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68본회의 심의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68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의원 등 13인2026-03-20
2209138공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124735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ᆞ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23-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72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 아동, 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조약 적용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정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법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3
2209747상임위 심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