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64본회의 심의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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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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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58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과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08-23
2202883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가정 복귀 절차 마련, 치료 및 상담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4-08-16
2107483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08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4-11-06
2214189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