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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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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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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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헌법은 국민의 것... 개헌 절차법 만들자" 하승수 변호사
그러니까 어느 사건에 어느 검사가 얼마를 썼냐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고금 관리법 ... 있는지, 특수활동비 는 정말 특수활동비 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Q. 중대범죄수사청을...
![[세미콜론] 21대 국회 기재위 접수 '통과된 법안 962건, 폐기된 법안 14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48315_77159_3556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21대 국회 기재위 접수 '통과된 법안 962건, 폐기된 법안 141...
특수활동비 와 관련 사용 후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특수활동비 집행보고서 작성의무와 국회에 집행내역을 제출토록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었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해외선 내역 감추면 사표감 쌈짓돈 최소 감시장치 필요
일부개정법률안’과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검찰 등 여타 행정기관에 특활비 지출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특수활동비 심의의원회’에서 특활비 집행지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구매카드 사용범위에 직불카드를 포함함 -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 -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즉시 상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