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토종 닭 전용 자조금' 신설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환영
현행법 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단일 자조금만 운영되고 있어, ' 축산법 ' 상 토종가축 으로 인정 받았음에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뚜렷한...
' 토종 닭 전용 자조금' 신설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환영
현행법 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단일 자조금만 운영되고 있어, ' 축산법 ' 상 토종가축 으로 인정 받았음에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뚜렷한...
토종 닭협회, ' 토종 닭 전용 자조금' 신설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환영
현행법 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단일 자조금만 운영되고 있어, ' 축산법 '상 토종가축 으로 인정 받았음에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뚜렷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를 가축에 포함하고 있는 정의 규정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음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축산업자의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며, 영업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