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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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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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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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보톡스 시술 부가 세 면세대상 해당 될까?...."사실판단 해야...
혈액( 치료 · 예방 ·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서는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국세 예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 대가 지급 이용권.... 부가 세 면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2043513_723972_4757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 대가 지급 이용권.... 부가 세 면제...
혈액( 치료 · 예방 ·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서는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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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국세...
동물의 혈액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 제1항 제5호) 치료 ㆍ 예방 ㆍ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다.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율을 하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