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58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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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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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87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29
2216789공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4838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46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통계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이하'를 '미만'으로 표기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3-25
2203320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금 산정방식과 적립 의무화 등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