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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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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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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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56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출석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위증 등의 죄에 대한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류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 방해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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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1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촉진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현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7인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