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부 등 기금관리주체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를 각각 10%p씩 축소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 그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면 예외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9년 국민주택기금이 8,312억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금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