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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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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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김현정 "정부 '비거주 1주택' 규제, 현실 맞게 보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18%252F8060744%252Fhigh.jpg&w=3840&q=75)
[인터뷰] 김현정 "정부 '비거주 1주택' 규제, 현실 맞게 보완해야"
문제 고위공직자 1주택 법제화 합의 처리하자 ▷신성철: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지만 친청... 또 세금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이 합리적인 지점을 찾기도 힘들고 또 이게 그 세금 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솜방망이 처벌에…왜곡 부추기며 정치적 악용 되풀이
만들어 세금 축내” 김광동 과거사정리위 2대 위원장 “5·18에 북한 개입 가능성 있다” 이진숙(국민의힘...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 들의 고질적 5·18 ‘망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제명·공천 취소·사퇴 등 정치적...
조선일보 "장동혁, '선관위에 분노' 편승한 집회 정치로 기회 허비"
청년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두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투자와... "공직 윤리 까지 쉽게 저버리는 고위공직자 들로 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