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5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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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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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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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56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출석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위증 등의 죄에 대한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류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 방해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대통령2024-12-19
2205927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