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없으니 하세월" vs "권한 과해"…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 왜?
국정감사 ,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두 기관이 시각차를 보인 데 이어, 실제 협의 과정에서도 갈등으로 번지는...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쿠팡 사태, 국정 조사로 전환하나… 금융 거래 정보 확보 가능해져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 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금융 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은 조사 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쟁에 잠식된 국감…자료·증인만 늘고 ' 감사 기능'은 실종
1988년 도입 이후 38년을 맞은 국정감사 가 정쟁 속에서 반복되며, 국회의 행정부 감시·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국정조사ᆞ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부 감시ᆞ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