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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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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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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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 자가...
공정위, 유통업 과징금 '정률 원칙' 손본다…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대규모유통업 법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상 원칙인 정률과징금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