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개호 ‘공무원 국회 위증죄 처벌 강화 3법’ 발의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총 3건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공권력을...
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3법” 대표발의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와 국정 조사 ,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조사 ·감시 과정에서의 위증과...
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3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총 3건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ᆞ정보확보 등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운용상태,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법령위임 범위 일탈 여부 등도 그 대상이 됨 - 특정 정당이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특별시ᆞ광역시ᆞ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자료 확보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