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45상임위 심의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10-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8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6627본회의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2-05
2204141본회의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강력한 경우 가족의 반대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38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
2202772상임위 심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