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41상임위 심의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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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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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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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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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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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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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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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 및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고속버스 이용객의 운임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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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휴ᆞ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매표 수입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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