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특히 항만 배후단지개발계획 의 제안 · 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의제 하도록 한 현행 항만법 시행령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실시협약...
윤준병 의원?‘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대표 발의?
특히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의 제안 ?·? 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사업 시행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한 현행?' 항만법 시행령'?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윤준병 의원, '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특히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의 제안 · 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한 현행 " 항만법 시행령"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음 -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