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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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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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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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세제개편안] ⑤ 가업상속공제 1000억원 시대…승계 문턱 더 높아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188_102560_3014_v150.jpg&w=3840&q=75)
[2026 세제개편안] ⑤ 가업상속공제 1000억원 시대…승계 문턱 더 높아져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가업'의 정의를 신설한다.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특허법상...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과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된다. 2027년부터...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를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준으로... (3) 가상자산 에 대한 상속세 ·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 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끝…상속·증여까지 정조준
넓히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생성형AI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 상속·증여 조사망에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ᆞ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 개정 전 수준으로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를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 금액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