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현행법상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LPG연료 인상 및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며,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공영제 등을 추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목적에도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며,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