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에 해양폐기물 직접 수거·처리를 추가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어구ᆞ부표가 바다에 유실되어 미세플라스틱 오염, 유령어업(Ghost Fishing), 선박사고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 - 폐어구ᆞ부표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실질적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필요함 - 어구ᆞ부표의 출고ᆞ수입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어구ᆞ부표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어구ᆞ부표의 보증금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어구ᆞ부표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에 어구 및 부표의 정의를 추가함 - 어구보증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등의 생산ᆞ수입업자,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등 참여주체의 의무를 명시함 -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지정ᆞ운영 근거 마련, 국가의 재정적ᆞ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에 해양폐기물 직접 수거·처리를 추가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