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31본회의 심의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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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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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19공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근해어업 종류별ᆞ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2205067본회의 심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감소와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어업자의 감척 신청 포기 사례가 빈번하여,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0-30
2126126상임위 심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ᆞ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1인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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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0-30
2215419공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근해어업 종류별ᆞ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