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30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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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수산정보
어업 보상은 수산업법 제81조에 공익상 필요에 의한 행정관청의 어업 처분( 면허 , 허가, 신고)으로 인한 손실 ... 경우는 어업 의 제한 기간 · 제한 정도를참작해 산출한 손실 액으로 취소에 따른 보상액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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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31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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