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최대 주주 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④고용: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이...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절세 혜택' 분리과세가 변수…삼성전자 셈법은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0조원에 이르는 주주환원 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전년 대비 현금배당 미감소,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위세아이텍, 주주환원 강화…상장 이후 최대 배당 추진
확정되면 예상 배당수익률은 9%대로, 지난해 코스닥 현금배당 기업 평균 (약 2.6%)의 3배 이상이다.... 지난 3월 공시한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2025 사업연도 배당성향은 61.17%로,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주주환원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와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 인하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