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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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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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체리부로, 10월 주총서 분기배당 정관 표결
회사는 정관 변경 목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 배당 제도... 정관 변경안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 사항이다. 특별결의는 일반 안건보다 높은 의결 요건을 요구하는...
상장회사의 공개매수 및 폐쇄회사화 거래 진행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및...
도입에 관한 1차 상법 개정 및 ㄱ)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및 ㄴ)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한 2차 상법 ...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이하의 공개매수를 통해서 대상회사의 소수주주 지분을...
![[초점] 최대주주에 집중된 경영권 프리미엄…일반주주는 '매각 선택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fee%252F202608%252F34569_40880_3015_v150.jpg&w=3840&q=75)
[초점] 최대주주에 집중된 경영권 프리미엄…일반주주는 '매각 선택권'...
현행 상법 은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등 회사의 조직과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을 개정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여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배당 횟수 제한을 미국 등의 수시배당 가능한 국가들처럼 변경하여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