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21본회의 심의개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86공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기 위해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05683본회의 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