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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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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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소액공모 확대하고 VC 규제 완화
금융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각투자의 경우 도입 초기이고 비정형적 특성을 가지는 만큼,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나 수익 흐름, 투자 위험...
소액공모 30억원까지 확대…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
금융 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VC펀드 투자에 대한 공모규제도 완화된다....
소액공모 한도 30억원으로 확대…VC 공모 규제도 완화
금융 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또 최근 도입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해 30억 원 미만 공모라 하더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시장 형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 및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 허용,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 규정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