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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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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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원, 선택받는 직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
전원 한국 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되돌려야 한다. 다른 하나는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 지원법 입법이다.... 자율주행 도입 전 선원 재교육부터 "선사, 인건비 부담 낮은 외국인 선호" - HMM, 에이치 라인해운 등 국내 주요...
지방농촌진흥기관 법제 역량 키운다…농진청·법제처 첫 협업 교육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치유농업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등 다양한 개별 법령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연구·지도 중심 직군 특성상 법령 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진청,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치법규 입안 교육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에게 상훈 수여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ᆞ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농지가 소유·이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 및 청년농업인 등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