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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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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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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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좌교수. 농학박사)이 21일 오후 3시 한국 산림 복지 진흥 원에서... 남 석좌교수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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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전국적으로 치유농업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농업 기술진흥 원도 치유농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확산을 총괄하고...
"농촌 폐자원, 발생지에서 끝내자"
반 교수가 기술 만큼 강조하는 것은 운영 주체와 수익 배분이다. 그는 에너지 판매 수익을 지역사회복지나... 남는 것은 제도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퇴비화와 액비화 등 농업적 이용을 중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등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양수인등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양수인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할 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