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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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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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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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법무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실무에 정착하도록 대통령령인 ‘ 검사 와 사법경찰관 의... 부서 또는 전담 검사 를 지정해 검사 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개정안과 ' 검사 와 특별 사법경찰관 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보완수사 결과 전 검사 와 협의해야…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검사 가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은 최대 90일 동안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검사 의 특별 사법경찰관 (특사경)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를 작성할 때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요구서에 고소장ᆞ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