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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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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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화영 '회유 의혹'에 접견 제한 요구… 법적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르면 접견금지 규정이 검사 와 사법경찰관 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돼 별도의 법원... 직권 또는 검사 의 청구로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형을 복역하는 수형자의 접견은...
"민원인 하소연" "어떻게 안내하나"…공소청 전환 후 실무 혼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은 ' 검사 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 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잡는 게 다가 아니다…절차상 위법 땐 공들인 수사 헛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규정하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른바 위수증 조항이다. 증거가 적법하지... 시약 검사 에 이어 국과수 감정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소변이 채취된 이후였다. 경찰관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를 작성할 때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요구서에 고소장ᆞ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