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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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은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세제 감면 혜택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에 대해...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친환경차 지방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제안...
익산시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기 차,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차와 경형 자동차 에... 현행 법은 하이브리드 ㆍ 전기 ㆍ 수소전기자동차 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경형 자동차 를...
친환경차 세제 감면 2028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후 화물차 취득 시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