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06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발의일: 2024-10-2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182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소병철의원등10인2021-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57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24-08-13
2203480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