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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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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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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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24_108786_574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4일
가천대 길병원 국민 검진센터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일반 건강 검진 기관 평가에서 매회 우수 기관 으로 선정됐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 진단 기관 , 보건관리위탁 전문 기관 , 작업환경측정 기관 평가 등 각종...
성북구, ‘세계 금연 의 날’ 맞아 금연 캠페인
특히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 국민건강증진법 ' 개정으로 확대된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 내용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 건강 뉴스] 강북구,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1737_114199_1346.png&w=3840&q=75)
[ 건강 뉴스] 강북구,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外
특히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확대된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구는 이를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인 택시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