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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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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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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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민공원 ‘이안’, 모집 신고 취소·인허가 ‘0건’인데 상담 ...
[ 부산 =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부산 진구 부암동에서 추진 중인 시민공원 ‘이안’ 협동조합형... 내용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공원 ‘이안’의 경우 모집 신고가 취소된 데다...
국회, ‘예비 임차인’ 모집 규제 강화… 부산 민간임대 논란 제동
[ 부산 =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내세워 ‘예비 임차인’이나 ‘회원’, ‘투자자’... 내용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국토교통부와 국회 입법자료 등에 따르면...
‘ 민간임대주택 미신고 회원모집 금지’ 법안 국회 통과
규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자금 모집 방식에 대한 기존 법령의... 부산 에서는 올해 들어 동래구와 부산 진구 일대에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예비 임차인 회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의 추가 보증 가입 거부 및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