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97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9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체취득 가능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0-24
22044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같이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10-02